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99회 ( Business Taxation; 세법 10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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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비지니스 매매에서 GST를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GST가 있는 거래가 있고 GST가 없는 거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종의 업체가 그대로 인수인계를 할 경우 GST Free 의 거래를 하게됩니다. 그러나 GST가 없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호주의 부가가치세법 (A New Tax System (Goods and Services Tax) Act 1999 (Cth), ss 38-325, 75-5)에 GST free에 대한 조건들이 나와 있으며 각 조항을 지난 거래내용과 확인해 보면,

Test 1.  38-325(1)(a) 거래 당시 대금수수가 이루어 졌는지?

Test 2. 38-325(1)(b) 거래당시 SW가 GST 등록업체 였는지?

Test 3. 38-325(1)(c) 거래당시 양자가 Going concern이라고 문서로 남겼는지?

Test 4. 38-325(2)(a) LBP가 SW에게 사업을 지속할수 있도록 제공했는지?

Test 5. 38-325(2)(b) LBP 가 2009년 12월 18일 직전까지 사업을 중단없이 지속했는지?

 

관련 판례조사

Case 1. YXFP and Commissioner of Taxation [2009] AATA 805 (21 October 2009)

: 본 판례는 38-325(1)(c) 거래 당시 양자가 Going concern이라고 문서로 남겼는지?  를 만족하지 못하여 Going Concern으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임. 계약서의 특약에 GST에 관계없다고 명기했으나 금액을 적어 놓지 않아 양자가 Going Concern이라고 문서로 합의가 안된 것으로 법원에서 판시.

 

Case 2. Crystal Point Pty Ltd v Deputy Commissioner of Taxation [2010] QSC 154

: 본 판례에서는 Going concern으로 Developer가 구입하는데 에는 아무 issue가 없었으나 Developer가

소비자에게 파는데 있어서 Margin Scheme을 적용하는 기타 세금을 종합적으로 추징하는 과정에서 ATO

Statutory Demand를 청구한 사례임.

 

Case 3. Midford and Deputy Commissioner of Taxation [2005] AATA 623; (2005) 60 ATR 1009; 2005 ATC 2189

: 본 판례에서는 구매자가 상업용 건물을 Lease가 있는 상태에서 구입하였고 양자가 서로 Going concern으로 인식하였으나 실제로 문서에 남기지 않아 Going concern으로 처리되지 않았음.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Going concern에 있어서 “Express in writing”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함. 판례1에서와 같이 LBP와 SW와의 거래는 REIQ에 Going Concern으로 명기하였고 특약사항에 정확한 금액이 기재됨.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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