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98회 ( Business Taxation; 세법 9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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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향후의 매도를 고려하여 자본의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번주에도 연속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6. 외상채권

만일 구매자가 사업체를 인수할때 외상채권을 매도자로부터 떠안았다면 그리고 해당 외상채권을 받는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거나 받지 못해 매도자에게 도로 청구를 한다면 이는 경우에 따라서 세금감면의 항목으로 구성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7. Work in progress

Work in progress는제품이나 서비스가 완성되어 Bill이 나가고 고객이 돈을 입금한 시점에 자본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자본의 항목으로 구매자 입장에서 세금감면의 대상항목으로 삼을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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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선지급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선지급금은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구성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수 있으나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체 선지급금이 세금감면의 목적보다는 사업체를 매수할 당시 선지급한 금액만큼을 더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자본의 일부로 활용해야 합니다.

 

9. 종업원 대한 미지급금 (entitlement, termination payments)

사업체를 인수하는 편에서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는데 있어서 종업원의 미지급이 남아 있다면 사업체 인수 대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사업체 판매대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매도자의 자본이익에 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종업원 인수할때 노동계약서를 그대로 인수하여 사업체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지만 해당 노동계약서를 해지시키고 새로운 노동계약서를 마련하여 관련되는 가격조정의 과정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보증 보상

만일 매입가가 실제 매입한 가치보다 현저히 낮아 그리고 보증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면 변상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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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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