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97회 ( Business Taxation; 세법 8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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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사업체를 판매할 경우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의 과세방법을 소개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주부터는 반대 입자에서 사업체를 매입하는 경우 향후의 매도를 고려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 1.       자본의 구성을 구매가에서 어떻게 건지를 신중히 검토

 

구매자 입자에서는 Good will을 줄여 바로 즉시 세금감면에 활용하고 기타 고정자산의 가치는 늘려서 자본을 구성하면 유리하나 이는 바로 매도자의 이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경우 양자는 상업적인 협상을 통해서 자본의 구성을 결정할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는 이러한 이해의 상충을 하지 않고자 총 판매가만을 정해 거래를 성사시키고 각자의 방식에 의한 자본구성을 하여 분배합니다. 이 경우 세무 당국은 각각 Review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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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토지와 건물

 

토지는 팔경우에만이 자본이득세의 감면의 대상이 되므로 구매자는 사업체에 토지가 포함에 된다면 이를 그당시에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건물의 경우 노후로 인해 수리등이 필요한 경우 매도자가 일반적으로 그들의 세금감면을 위해 수리를 판매대금잔금전에 실시하여 매도자의 세금감면으로 활용을 합니다.

 

  1. 3.       기계 장비등

 

기계장비를 자본의 많은 부분으로 구성하는 것이야 말로 구매자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향후 감가 상각을 받아 세금감면을 받기 때문입니다.

 

  1. 4.       Lease premium

만일 어떠한 장비에 Lease를 얻고자 Premium을 주었다면 이는 자본이면서 세금감면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나 해당 Lease가 종료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자본의 감소와 더불에 자본이득에 감해지는 효과가 있기때문에 결과적으로 세금감면의 효과가 있습니다.

 

  1. 5.       거래되는 제고

거래되는 제고를 자본에 많이 산입할 수록 구매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구매자가 사업체를 매입후에 해당 제고를 판매하자마자 즉각적인 세금감면의 도구로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제고가 시장에서 잘 나가지 않는 물건일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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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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