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96회 ( Business Taxation; 세법 7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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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사업체를 판매할 경우 Apportionment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자산, 기계 장비 및 설비 자산, 임차한 사업장, 거래되는 재고등의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 Licence, Goodwill 및 받을채권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연속해서 기타 자산항목에 대한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의 과세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8. Restrictive Convenant

이는 Good will과 같은 자본의 성격으로 세법에서는 인정하는 항목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계약에 의해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 자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무 당국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계약에 의한 권리를 자본을 인정하는데  보수적이고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9. Work in progress

현재 진행되고 되고 있고 완성되지 않은 제공품등은 대부분 사업체를 판매할 경우 매도자가 Goodwill의 항목으로 놓기때문에 그  Work in progress자체를 세법상 감면의 목적으로 별도의 자본 항목으로 놓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Good will에서 감면을 받고 이중으로 감면을 받는 것을 세무당국에서 막기 위함입니다. Work in progress는 그러므로 제품이나 서비스가 완성되어 Bill이 나가고 고객이 돈을 입금한 시점에 자본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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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선지급금

선지급금은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구성하여 세금감면의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11. 종업원 대한 미지급금 (entitlement, termination payments)

사업체를 인수하는 편에서 종업원을 그대로 인수하는데 있어서 종업원의 미지급이 남아 있다면 사업체 인수 대금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사업체 판매대금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으며 매도자의 자본이익에 관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앞서 설명한 Licence를 포함한 다양한 권리입니다 (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등).  Licence와 Franchise right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이는 Goodwill과 엄밀히 구분하는 자본의 항목이며 해당금액은 가치를 지불한 댓가를 최고로 인정하는 제약조건을 둡니다. 그러나 이는 한정정으로 세법에 의해서 Challenge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13. 판매후에 발생하는 비용

이는 판매자가 사업과 관련된 의무 ( 판매보증등)를 판매후 수행하여 판매가격으로 받은 돈을 의무활동으로 말미아마 재 평가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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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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