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95회 ( Business Taxation; 세법 6편 )

0

지난주에는 사업체를 판매할 경우 Apportionment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자산, 기계 장비 및 설비 자산, 임차한 사업장 그리고  거래되는 재고나 재공품등의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의 과세방법을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주에도 연속해서 기타 자산항목에 대한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의 과세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5. 받을 채권

만일 받을 채권을 사업체의 구매자에게 양도한다면 이는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제의 사전조건은 채무자에게 Tax Invoice 를 교부해야만이 됩니다. Tax invoice가 없는 Cash base 납세자는 반대로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받을 채권은 구매자가 양수받지 않으나 만일 이를 양수 받는다면 별도로 채권 추심에 대한 계약을 하여 이에 부수되는 행정비용등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받을 채권을 만일 판매자가 포기하여 대손처리를 한다면 이는 세금 감면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more..>

6. Good will

 

Good will이 자본으로 인정하지 안는 경우는 (1) 손님층이 정해지지 않는 경우, Taxi 등 이 대표적일 것입니다. 즉 이러한 예시 에서는 Goodwill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Good will은 복합적으로 다른 자본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가치이미로 뚜렷히 독립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가령 Licence와 복합된 계속된 광고 투입으로 발생한 사업의 부가가치등은 산술적으로 가치를 나타내기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사업체의 일부의 자산을 팔경우 Goodwill의 가치는 매우 저하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체를 팔경우에는 Good will이 사업체 내부 자산의 Synergy 효과를 통해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에경우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구성하여 세금감면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Licences /Franchise rights

 

Licence자체로 손님을 끈다고는 법에서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그 자체가 시장에서 가치가 있어서 유통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에서는 Licence를 Goodwill 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독점인 Licence의 경우 Goodwill의 요소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Licence나 Franchise rights역시 별도의 자본항목으로 구성하여 세금감며의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Disclaimer and Copyrights: 본 저작권은 변호사 이계원에게 있으며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 2012 Southport Lawyers Blog. All rights reserved.
site by 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