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94회 ( Business Taxation; 세법 5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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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에는 사업체를 판매할 경우 공제해택 항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 사업체 판매대금(- ) 매입 금액 (=) 명목소득 금액

(+) 명목소득 금액(-) 50% 소득세 일반할인 (=) 50% 소득세 일반할인공제후 금원

(+) 50% 소득세 일반할인공제후 금원 (-)50% Active Asset 할인 (=)50% Active Asset 할인공제후 금원

(+)50% Active Asset 할인공제후 금원 (-) Retirement 할인 $ 500,000 (=) 과세 금원

 

상기의 수식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판매와 판매보류를 결정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제 항목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사업체의 판매주체와 보유기간 자산의 활용도에 따라 달라 지게 됩니다.

따라서 판매자는 판매할때 판매대금을 어떻게 나눠서 분리하여 판매할 것인가를 그리고 판매주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1. 1.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자산

특히 1985년 9월 19일자 이후에 판매하는 토지나 건물은 자본소득세 ( Capital Gain Tax)에 해당 되므로 판매대금의 이러한 항목이 포함된다면 따로 분리하여 Apportionment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건물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에 대한 할인 혜택을 년도별 2.5 에서 4%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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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기계 장비 설비 자산

기계 장비 및 설비자산 역시 감가 상각을 하게 되며 장부가에각 기계장비나 설비의 상태를 자산가격가치 평가를 통해서 할인기재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계장비를 Lease이를 판매할 경우 양도할 경우 Premium이 부가될 경우에는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에 해당됩니다.

 

  1. 3.         임차한 사업장

임차한 사업장은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4.         거래되는 재고나 재공품등

계약의 조건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거래되는 재고를 구매자에게 Settlement당시 잔금에 산입시키지 않고 위탁판매를 하게하여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나중에 낼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거래되는 재고나 재공품의 가격매김은 “Market Price”로 장부가가 결정이 됩니다.

 

다음주에도 연속해서 기타 다른 항목별 자산에 대한 자본소득세( Capital Gain Tax)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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