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이득세에 대한 할인
소득세법 Division 115조에 의해서 자본 이득세에 대한 할인혜택을 받으려면 법인이 아니어야 하며 주식의 처분시에는 제약조건이 있고 법에서 정한 Small Business의 범주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한 범주에 들경우 최고 개인이나 Trust의 경우 23.25%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Superannuation의 경우에는 자본 이득세의 10-15%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매년 증가하는 Inflation요소를 감안하지 않습니다. Inflation을 요소를 감안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Indexation이라고 하는데 만일 과세대상자가 소득세법 Division 115조에 의한 할인보다 Indexation이 유리하면 이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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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Division 152조에 의해서 Small Business에 해당되면 할인혜택을 받게 되는데 혜택을 받게되는 범위는,
- Small Business가 15년 이상 될경우;
- Small Business 50% 할인혜택;
- Small Business Retirement exemption
- Small Business Rollover relief ( 연기하여 지급가능)
상기의 경우에 해당 되는 경우의 수대로 할인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Small Business로 인식하는 기준은 동법에 의해 년 매상이 얼마인가와 ( 2million 이하), 순자산가치가 ( 6 million이하) 납세자가 다른 Entity에 종사하고 있지 않거나 납세가가 해당 Small Business의 Partnership에 의한 Partner일 경우 입니다.
이러한 Test 는 물론 Small Business가 Company 나 Unit Trust일 경우에는 active asset test를 하게되는 데 90%이상의 경영에 참여한다는 증명을 해야만이 할인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자본의 손실이 발생이 자본이득세를 부가하기전에 된다면 이에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자본의 손실이 발생할 경우 Trust에 속한 Beneficiary에게 손실이 이전되면서 동 Beneficiary가 다른 자본이서 이득을 보았다면 손실을 이에 합산하여 세금을 줄일수 가 있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