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83- (Debt Collection ; 채권 추심 제 2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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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채권추심을 위한 증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구체적인 채권추심에 대한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주소지

우선 이해당사자 채권자나 채무자의 주소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PO Box는 충분하지 않으며 거주지나 사업장주소등이 필요할것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사를 갈경우에는 대체주소로 고용주의 주소나 친척의 주소 혹은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의 소재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만일 채무자가 사업을 한다면 Fair Trading에 등록된 사업장 즉 Principal Place of Business가 필요하며 비슷하게 채무자가 회사이라면 Registered Office of a company가 필요할 것입니다. <!..more..>

 

  1.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서신내용

채권추심을 실행함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간의 서신내용은 채권을 뒷받침하는중요한 자료이므로 이를 정리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채권을 실행할 수 있는 재산의 조사

채권을 행사할 수 대상 재산목록 즉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 은행계좌, 채무자의 고용주 기타 채무자의 유류재산등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1.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회사를 상대로 채권행사를 할 경우에는 개인이름을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사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개인적인 연대보증을 하지 않은이상 개인은 주식회사를 상대로 채권행사를 할 경우 상대방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 채권자의 정확한 이름

상기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채권을 가지고 있는  Entity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1. 채권금액

 

채권금액이 뚜렸한 경우는 물건의 배달, 용역서비스의 제공, 돈의 차용 그리고 집세등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채권금액을 Liquidated amount라고 하며 채권 금액이 뚜렸하지 않을 경우에는
Unliquidated amount라고 합니다. Unliquidated amount의 예로서는 Damage나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으로 손해를 본 금액을 법원의 Hearing에서 채권자가 증명을 해야 합니다.

 

채권금액에 따라 어느법원에 청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Magistrate Court, District Court 그리고 Supreme Court로 구분이 됩니다.

 

  1. 채권청구의 절차

 

채권청구는 Letter
of Demand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채무자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 Statement of Claim을 채권금액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접수를 함으로서 본격적인 진행을 합니다. 서류 접수시 구체적인 채권금액과 청구원인등을 자세히 명기해야 합니다. 채무자역시 법원서류를 받아 이에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항변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Default Judgment를 내리므로서 청구한 채권금액이 실행력있는 법원명령으로 진행이 됩니다.

 

간혹 채무자가 단순히 재판을 연기할 목적으로 혹은 뚜렷한 사유없이 Defense 를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다시 채권자나 그의 대리인은 Summary Judgment를 위한 법원신청을 통해  Defense가 근거없는 것이라고 증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 채권자의 의견을 받아준다면 바로 Summary
Judgment 를 하게 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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