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82- (Debt Collection ; 채권 추심 제 1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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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이번주 부터는 채권추심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재를 하고자 합니다.

 

돈의 거래행위는 경제활동으로 인한 것 뿐 만아니라 경제외적인 활동에서도 발생하는 법률행위 입니다. 대표적인 경제활동에 의한 돈의 거래의 예를 들자면 물건및 서비를 제공하여 그에 대한 댓가로 돈을 받는 행위일 것입니다.

 

이와는 반면에 경제외적인 돈의 거래는 생활비나 교육비를 위해 돈을 차용하는 행위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행위에서든 경제외적에서 발생하든간에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받을 미수채권으로서 귀결되며 돈을 받으려고하는자는 채권자라는 법적인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번주는 채권추심의 1편으로서 채권을 증명할 수있는 증빙서류나 증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more..>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 까요 ?경제활동에 의한 것의 대표적인 증빙은 용역서비스 및 물품제공에 의한 발행한 Tax Invoice가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약속어음 ( Promissory
Note), 지급거절된 Cheque
( Dishonored), 차용증서, 담보서류등은 뚜렷한 증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외활동에서 거래된 경우에는 증빙이 없을 경우가 비일 비재 할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흔히 발생하는 부분, 친구 간에, 또 이웃간에 돈을 빌려주었을 때. 이것 참 안 빌려줄 수도 없고 차용증서를 쓸 수도 없고,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 의구심이 들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은 구두로
돈을

주었을
경우에
법적인
근거는
있지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증빙서류는 없다고
보아
집니다. 그러므로 채권회수를 위해서는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법적인
효력있는 증빙을
도출해
내야

것입니다.

 

 

소액채권의 경우 차용증서를 요구하는 것이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특히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에는 더욱 그렇겠죠. 가령 A가 친구인 B의 요구로 돈을 $ 500을 꿔주었다고 가정해 봅니다. B는 약속한 기일이 되어도 모른채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우 A는 친구관계유지를 위해 인내하고 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돈을 요구했으나 B가 어렵다는 핑게로 차일 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B는 다른 친구들과 어울러 놀러다니고 한식당에서 고기와 소주을 샀다는 소문을 A는 들었습니다. A는 이경우 친구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A에게 권고하는 방식은 문자나 이메일로 채권채무내용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돈을 어떠한 용도를 당신의 요청으로 꿔주었다 7일 이내에 송금해 달라” 라는 내용일 것입니다. 내용중에 누가 보았다라는 내용은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메일을 보냈음에도 7일이내에 답변이 없거나 사실에 동의하는 내용이 있다면 가령 “ 내가 좀 힘들어 나중에 갚을께” 하게 되면 이는 메세지 수발신의 내용으로 차용증서를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증빙이 됩니다. 만일 이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영문으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금전대차 계약서는 소액의 경우 작성하기 힘든것은 사실입니다. 만일 누군가 소액의 을 꿔달라라고 했을 경우에는 정식적인 영문의 금전대차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얼마나, 언제까지 갚는다”라는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차용증서를 대체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서는 인터넷 뱅킹을 들수 있는데 이는 현금입금증에 해당되

증빙으로서 자동이체와 동시에 차용한 내용을 이메일로 보내시면 향후 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채권추심행위( Debt
Collection)은
받을
채권이
기한이
도래해도 혹은
약속에
의해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행사입니다.기한과
관련된
이자는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채권금액에 산입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자의
청구역시 증빙서류에서 확인해야할 중요
요소이며 언제부터 채무불이행이 되었는가를 산정정하는것 또한
중요요소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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