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81- (질의응답20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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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계약의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를 처리하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답변

 

경제적 피해보상 방법
( Remedies)

손해배상청구 ( Damage Claim)

이를 Remedies라고 하는데 Remedies하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법률용어에 있어서는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 보통 피해당사자는 계약위반에 따른 여러 가지의 대응방안이 있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대응방안은
‘Damage’이며 즉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실을 계산하여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more..>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법적인 대응방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Remedies는 사전계약이 없어도 불공정하거나 불합리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대응방안입니다. 예를 들면 집주인이 Builder에게 공사를 맡겼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Builder는 하청업자에게 타일공사를 맡겼습니다. 공사도중 Builder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 하청업자는 계약을
Builder와 했으므로 계약서에 의한 청구를 집주인에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집주인은
Builder가 해당 타일공사에 대한 청구행위 없이 사라졌으므로 부당한 이득을
(Unjust enrichment)를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상의 권리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청업자가 타일공사에 대하여 ‘Unjust Enrichment’라는 Remedies를 통하여 청구한 사례일 것입니다.

 

질문

기타 다른 계약법에
관련된  예를 몇 가지만 들어주세요.

 

답변

 

계약법에 관련된 예시

  • 비밀보장
  • 경쟁제한 구절 

 

계약법 관련된 예시는 무수히 많으나 몇가지를 소개해 드리자면,

 

종종 “산업기밀 정보 해외 유출”이라는 기사 등을 접하실 때가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I.T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한국에서는 최첨단기술이 국부의 척도로 가늠되므로 기밀을 해외로 유출한 자에 대하여 피해자가 기소할 경우 형사입건이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정보의 유출은 우선적으로 계약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즉 계약서에 고용주와 종업원간에 Confidentiality가 준비된 계약을 했고 종업원이 그 계약을 위반하여 정보를 유출 했다면 당연히 계약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

계약상의 고용계약이 끝났고 종업원은 고용기간중 획득한 Know-how를 가지고 다른 직장에서 보다나은 고용조건으로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본인의 소유이므로 어떠한 제재도 어렵겠지만 만일 경쟁사로 취업하여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후에도 제한조항을 (Restriction Clause)을 명기함으로서 이익보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한조항이 불합리하다면 해당 계약은 공공의 이해 (
Public Interest)차원에서 – 즉 경제활동의 비합리적인 제재 – 제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은 말로하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원의 개입 없이 민간인 당사자 간의 의도에 의한 합의(
meeting of mind)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아니어도 양자 간의 의도가 뚜렷하고 서명이 되어있으면 그 문서는 계약서로 간주 될 것입니다. 단, 계약내용이 반사회적이고 불법인 것은 근본적으로 무효화 됩니다(살인교사에 관련된 계약 등). 문서화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첨병이 될 것입니다.

< 다음호에 계속…>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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