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162- ( 질의 응답 코너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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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많은
분들이
일반적으로 호주의
법제가
한국과
다르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인가요?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이
같은가요?

 

답변

 

법을 공부했고 법을 적용하는 입장에서 보았을때 법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은 한국이나 호주나 별반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사회질서 확립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법질서와 정의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는과정의 제도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 연방법과 주정부법의 차이, 배심원제도 등이 대표적인 부분입니다. <!..more..>

 

질문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우선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 드려도 될까요?

 

답변

 

우선 성문법과 불문법의 차이를 소개해 드리자면,

 

성문법이란 역사적으로 로마의법전을 모델로 하여 나폴레옹의 성문법전으로 계승발전되었고 한국에서 법체제에서 적용하는 Civil Law
System입니다. 한국은
성문화된 법전을
근거로
법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지만 이의
해석을
가지고
다투게
되면
관습법이나 판례법에 의존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불문법이란 판례만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영국에서 유례된 역사적인 용어입니다. 영국왕이 지방을 순회하며 직접 재판을 관장하여 법전없이 판결을 내린데에서 유례한 용어입니다. 이를 ‘Common Plea’라고 하며 이로 부터 불문법을 Common Law
System 또는 Case Law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호주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이러한 불문법계열의 나라이나 성문법과 불문법제도를 동시에 적용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법체제가 민주화된 지구의 어느나라도 오로지 성문법을 적용 한다든가 오로지 불문법을 적용한다는 곳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을 같이 적용하는 민주국가가 대부분인데 이를 Hybrid
System이라고
합니다.

 

특히 형법의 경우 호주에서도 성문법을 중시합니다. 아마도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효율적인 재판을 진행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가령 살인 방화는 최고 실형 몇년등을 법전에 명기하여 이를 공공에 공표하고 사전에 이를 방지는 목적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질문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솔리시터와 바리스터는 뭔가요? 둘 다 변호사인건가요?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누굴 찾아가야 하는 거죠?

답변

호주에는 한국에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변호사의 Bar 구성이 두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즉 고객을 상대하는 Solicitor 그리고 Solicitor를 고객으로 하고 법정에서 활동하는 Barrister입니다. 일반적으로 Barrister는 Solicitor를 고객으로 하기때문에 Survival 하려면 높은 지식과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Barrister가 Solicitor경력을 가지고 있는것도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Barrister는 법정에서 상대방과 공방을 벌이는 성격때문에 법정의 검투사 ( Gladiator)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Barrister는 전통적인 가발 ( Wig)를 쓰고 법정에서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T.V에서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질문

배심원 제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실생활에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두번째로 호주와 한국이 다른점은 호주는 중요한 형법재판일 경우 배심원제도가 있다는 점입니다. 배심원은 특별한 자격을 요하지 않고 건전한 시민중에서 무작위로 차출되어 형사판결에 중요한 역활을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가질수 있습니다. 법적인 전문적인 상식이 없는 일반시민이 어떻게 법정의 판결에 결정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답변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고 법적인 판단을 합니다 ( Question of Law) 그러나
배심원은 사실을
판단합니다 ( Question of fact).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사실을 판단하는 문제는 건전한 시민이라면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제도도 역시 한국에서 시범으로 도입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다음호에 계속…>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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