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161- (Corporation Law; 호주의 기업법 제 9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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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법인의 설립절차과 법인의 본질, 법인의 정관, 법인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Director, 기업의 채무불이행,  Receivership , 부도시 거래에 그리고 Voluntary Administration제도에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주에는 법인청산으로 호주기업법을 일단락지고자 합니다.

 

기업의 경영 상태에 빨간불이 켜졌을 때 상황에 따라 관리처분, 재산관리인 선정 혹은 법정관리 등을 통하여 기업이 회생하기도 하고 청산절차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지난칼럼에서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의 생명이 종료되는 청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산에 들어가는 것 은 크게 강제적인 타의에 의한 청산과 자발적인 청산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청산은 채권자의 법원신청에 의한 것으로 진행되며 자발적인 청산은 법원의 개입과는 관계없이 회사 내 특별결의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more..>

 

가장 흔한 경우는 회사가 빛을 갚지 제때에 갚지 못하여 채권자의 법원신청에 의하여 강제 청산되는 경우입니다. 지난번 칼럼에서 한번 “Statutory Demand”제도를 설명 드린바 있습니다. $ 2,000이상의 확실한 갚아야 될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아니 하였을 때 회사는 부도로 인식되며 채권자의 법원신청에 의하여 강제 청산을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청산인이 채권단에 의해 선정되며 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채권단에게 분배하는 주요업무를 맡게 됩니다. 회사의 법인취소등록( Deregistration)까지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법인취소등록전 회사가 일정의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부도상태에서의 거래 (
Insolvency Trading)이라고 합니다.

 

청산인은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의 임원과 비슷한 기업 법에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산인이 임의대로 부도상태에서의 거래를 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혹은 청산인이 개인의 친분에 가까운 채권자에게 특혜를 주는 예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기업 법에서는 강하게 민형사상의 재제를 가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크게 두종류인데 채권보전장치가 있는 채권자( Secured creditors)와 안전장치가 없는 채권자 (
Unsecured Creditor) 나누어집니다.
Secured creditors는 우선순위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자산이나 회사에 먼저 Charge한 것이 등록 될 때입니다.

 

Unsecured
Creditor에 대한 채권정리는 Secured Creditor의 채권을 정리한 후의 잔여금을 가지고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채권금액에 대비하여 분배하게 됩니다. 특기할 사항은 청산인은 회사자산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치 없는 부동산, 팔지못하는 물건, 수익없는 계약 및 가치없는 증권등일 것입니다. 그러한 부인된 (Disclaimed)자산은 정리대상의 채권에서 제외됩니다. 회사의 청산이 공식화 된 이후부터는 회사자산을 처분할 때 반드시 사전에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무효판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청산이 공식화되기 이전의 거래중 불공정한 거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를 통하여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공정특혜, 비상업적인 거래 등이 될 것입니다.

 

재산관재인(Receiver)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정리절차에 들어가 청산인 (Liquidator)가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재산관재인은
Secured Creditor를 보호하고 청산인은 Unsecured Creditor를 위해 일하게 됩니다.

 

회사청산의 마지막 종착지는 법인등록취소(Deregistration)이며 회사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인등록취소를 하였다고 해서 등록전의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규정를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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