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59- (Corporation Law; 호주의 기업법 제 7 편)

0

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주에는 법인의 설립절차과 법인의 본질, 법인의 정관 그리고는법인의 의사 결정에 있어서의 Director 그리고 법인 채무불이행에 대해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기업법의 정리절차를 주제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Bankruptcy 신청을 통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와는 차별적으로 기업은 파산할 경우 Bankruptcy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호주의 기업법에서는 Insolvent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 법에서의 Receiver 의 선발과 Receiveship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ore..>

 

법정관리신청이라는 단어는 생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특히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도 버젓이 한국의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주식이 거래되고 기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고 계실것입니다.

 

비록 법정관리에 들어갔어도 기업임직원의 피나는 노력으로 기업회생이 되고 법정관리에서 벗어 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경우는 기업의 회생되어 법정관리를 벗어나게 된것을 뜻합니다.

 

기업활동의 빨간신호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부도에서 가시화 됩니다. 기업의 공동묘지는 기업청산이후 기업이 존재가 사라지는 것이지만 법정관리의 신청은 기업이 서두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완전히 망한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Receivership
신청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Supreme Court에서 Receivership 명령을 내릴수도 있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채권회수의 노력 등을 다 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즉 Enforcement warrant money order 즉 강제집행 명령등과 같은 채권회수 명령 등을 동시에 부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Receivership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하지 않고도 청산인을 선정하여 회사를 Receivership으로 전환시킬수 있습니다. 이경우 Receiver는 Manager의 역할을 담당하며 회사자산의 완전한 통제를 하고 매도, 관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회사의 명칭은 같은 명칭에 (
Appointed a Receiver and Manager)가 따라 붙게 됩니다.

 

Receiver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청산인 ( a Qualified Liquidator)의 자격이 주어져야 합니다.

 

Receiver는 우선적으로 채권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사람으로 기업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효율적으로 회수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Receiver는 기업을 회생시켜 미래에 채권을 회수 할지 아니면 전혀 가망이 없어 현재 가능한 한 집행을 서둘러서 할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가령 은행이 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그에 대한 채권보전조치로 기업의 자산에 Security 로서 Floating Charge를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Floating charge란 특정자산에 국한하지 않는 Charge인데 그 이유는 만일 Fixed Charge를 할 경우 특정자산에 압류가 걸려있어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업이 부도에 직면하게 되면 채권자인 상기의 은행은 Folating을 Fixed로 전환하여 채권회수를 구체화합니다. (‘Crystalisation’). 법원선정에 의한 Receiver에 의해 실행될 수도 있고 채권단 자체에서 선발한 Receiver가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채권기관의 Floating Charge의 채권보존 조치는 기업과의 대출서류의 Deed에 명시되어있는데 Deed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사항이 준수 되지 않을 경우 실행됩니다. 즉 돈을 일정기간 연체할 경우 Insolvency로 간주되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기업의 경우 채권단이 구성되어 Receiver가 선발되고 회의체에 의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회생자금을 더욱 불어 넣기도 합니다. 기업의 가치를 인정할 경우일 것입니다.

 

기업의 정리절차는 많은 Option이 있습니다.  각기의 특별한 상황에 따라 맞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음주에는 기업이 부도상태에서 거래하는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 2012 Southport Lawyers Blog. All rights reserved.
site by 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