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150-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9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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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Renovation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교민 중에서는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BSA (건축서비스 당국)은 건축업자 에 대한 민원에 대해 조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원인이 건축업자가 불만족한 서비스나 비직업적인 행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생각되었을 때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출하기 전에는 반드시 해당 건축업자에게 시정을 요하는 서한을 보내는 사전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일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서한의 사본과 함께 민원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more..>

 

또한 작업비용이 $ 1,100이하이거나 작업이 계약서의 범위이외의 것은 본 민원에 해당되지 않으나 Pluming, drainage, gas fitting, termite management system installation,
residential and building design drafting, 등은 비용에 관계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만족한 서비스나 비직업적인 행동은 Building Act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전문 지식, 기술, 성실성, 판단력 등의 부족

2. 지역 Planning Scheme을 무시하고 건강안전 문제를 도외시한 작업

3. 자격증에 벗어나는 작업을 하여 그 능력이나 권한의 범위를 어겼을 때

4. 비윤리적인 행동 (사기, 조작)이나 계속되는 실수 등입니다.

 

상기의 건축업자의 행동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민원제출을 결심할 경우에는 반드시 BSA에서 제공한 양식에 의해 세부적인 작업의 결격내용을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또한 JP등의 공증을 통해 “Statutory declaration”을 해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은 해당 계약서의 사본, 시청의 Plan, Rate notices, 지급명세서, 견적서등과 세부적인 민원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만일 기술내용이 부적절하고 부족하거나 관련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BSA는 해당민원을 반려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만일 BSA가 해당 민원사항을 접수하면 2일 이내 Certificate를 양쪽에 발송하여 고지하며 건축업자는 해당민원에 대한 의견서를 약 2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Certificate를 발송한 후 30이내에 BSA는 중재나 Negotiation을 권고하거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건축업자가 그 결정에 불복하게 되면 Commercial and Consumer Tribunal에 결정 후 20일 이내에 Appeal 할 수가 있습니다. BSA에서 민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도구는 문제의 복잡성에 따라 전문가 집단 (Town planner, 변호사, 소방원 등)의 의견을 참고하기도 합니다. 결정사항은 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적용되므로 BSA가 홈페이지에 자격이 취소되거나 벌금징수의 내용을 게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업자가 이러한 분쟁을 피하려면 사전에 집주인이 작업지시 및 목적을 명확히 하고 비슷한 작업내용이 완성된 Sample을 보여주고 작업표준을 제시하고 집주인의 유지보수의 책임 등을 알려주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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