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149-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8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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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건설에 관련된 채권청구행위중 Debt,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행위, 부당이득에 의한 청구행위, 실제적인 보상 산정방, 변동비용 청구( Variation Claim)  그리고 이자에 대한 소개를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공사기간 연기에 따른 구체적인 Claim에 대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공사가 마무리 된 것을 ‘Practical
Completion’이라는 증명서를 통해 확인을 합니다. ‘Practical Completion’ 는 일반적으로 공사감리감독을 맡은 사람이 확인을 통해 발급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삭계약서에는‘Practical Completion’를 언제까지 넘기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만일 연기가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어떻게 처리한다라는 등의 계약절을 준비합니다.

 

서로 약속한 날까지‘Practical Completion’을 Contractor가 제공하지 못한다면 Owner는 손해 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연기된 일수 x 미리 정해진 손해 배상 금액 의 산식에 의한 “Liquidated damage”를 청구합니다. 이는 분쟁시 매우 손해배상 금액을 매우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정해놓은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 !..more..>

 

“Liquidated damage”는 고정적인 피해보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Contractor가 약속을 어겨 피해가“Liquidated damage”보다 적으나 많으나 정해진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Contractor의 입장에서는 유리한적이“Liquidated
damage” 계약절 없이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하게 된다면“Liquidated damage”에 의한 청구보다 휠씬 많을 수 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Liquidated damage”없이 계약을 하였고 “Practical
Completion”날짜보다 늦게 주택공사를 인도하였을 경우입니다.

 

이경우 Owner는 공사가 늦어서 세를 늦은 만큼 받지를 못했다고 하여 주 $ 500 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손해 보상 청구를 할 수있을 것입니다. 만일“Liquidated damage”를 일수 x $ 50.00로 미리 산정한다면 휠씬 적은 Claim을 당할 것입니다.

 

한편 Owner의 잘못으로도 공사의 연기가 되는 일도 종종 발생을 하는데  가령 설계도면을 제때에 주지 못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을 준 경우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 한다면  Practical Completion”날짜는 사실상 지키기 어려울 것이고 ‘연장된 합리적인 시간내에’ 공사를 마쳤다는 것을 증명해야지 만이 Claim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장된 합리적인 시간내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매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는법원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결정에 도움이 됩니다. 계약서에서는 이경우 ‘Time at large’라는 표현으로 기재를 합니다.

 

Contractor 입장에서  “Liquidated damage”에 대응하는 법원칙이 있는데 “ Prevention
Principle”이라고합니다. 즉 Owner의 잘못으로 인하여 연장이 초래 되었다면 Owner는“Liquidated damage”를 청구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건설업 청구에 있어서의 원칙입니다.

Liquidated
damage는 계약서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타 계약의 위반사유가 발생할시 고정된 손해금액을 사전에 정해놓아 분쟁시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공사가 지연되어 Owner가 Liquidate damage를 청구하는 것이외에도 기타 계약의 위반사유가 발생시에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게되면, 공사현장의 특정한 수목을 보호한 상태에서 공사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수목의 보호가 않되어 손상이 되었다면 공사연장의 사유에 의한 Liquidated Damage라기 보다는 계약위반에 의한 Liquidated  Damage 청구일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Liquidated Damage는 공사지시를 한 Owner가 유리하도록 마련된 조항이나 Contractor역시 공사지연의 사유가 Owner의 책임이 있다면 공사 지연으로 Liquidated Damage에 대한 청구를  전부 부담하지를 않을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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