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148 – (Construction Law; 호주의 건설법 제 7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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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건설에 관련된 채권청구행위중 Debt, 계약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행위, 부당이득에 의한 청구행위, 실제적인 보상 산정방, 변동비용 청구( Variation Claim) 대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자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는 채권청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일 청구소송이 진행되어 재판에 이르게 된다면 이자는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청구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항상 청구할 경우에는 이자를 같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이자를 청구하지 않으면 법원이나 중재에 있어서는 패소한 자의 이자 지급에 대한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이자의 청구는 다음과 같은 근거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 !..more..>

 

  1. 계약에 마련된 조항에 근거하여서,

 

건설계약의 기본적인 서식에 있어서 지급연기에 대한 연체이자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체이자는 보통 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Rate 가 결정되며 지급연기의 대상원금은 금액에 확정적인 Progressive payment나 liquidated damage에만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다른 Claim의 경우에 있어서는 ( Defective works) 계약서에 근거가 없다면 다른 Rate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1. 중재 계약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중재인은 이자의 지급에 대한 권한이 없으나 중재계약이 양자간 합의에 의해 마련되어 있다면 중재인의 권한에 의해서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규에 의해서,

 

관련법규는 각 해당하는 관할 법원을 성립함과 동시에 각 법원에서 적용하는 이자를 지급명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일 계약서에 이자에 명시가 안된 상태에서 청구행위의 발생이 되었고 이자의 청구를 원한다면 관할하는 법원의 공식공고되는 이자를 참고하여 이자청구를 하면 됩니다.

 

  1.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배상은 계약위반에 의해서 청구되는 것으로 금액이 확정적인 Progressive payment나 Liquidated damage 와는 대별대는 개념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이자청구과 성공적이면 종종 원금보다 이자가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자를 복리로 계산이 되었을 경우 가능한한 일일 것입니다.

 

이러한  Case를 “Hungerford”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는데 Hungerford라는 회계사가 업무의 실수로 세무국에 과다 신고를 하여 고객이 돈을 빌려와 지급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자발생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건설업에서도 만일 Builder의 잘못된 작업에 의해서 다양한 손해배상으로 말미아마 이자가 발생된 것을 증명한 다면 Developer가 Builder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행위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이 되기때문에 법원에서는 “reasonably foreseeable”
Test를 통하여 복합이자 청구행위를 점검할 것입니다.

 

  1. 채무판결에 의해서,

 

법원에서 채권으로 판결이 난 경우 이를 “Judgement Debt”라고 합니다. Judgement Debt에는 상기 이자에서 한가지종류의 이자나  혹은 여러가지가 합쳐져서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법원판결이 난 후에 각 관할 법원에서 공고하는 이자가 있는데 판결당일의  Judgement Debt에 가산하여 지정한 일자내에 갚지 않는다면 부과되는이자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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