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부동산의 중요한 권리의 하나인 easement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asement는 모든 부동산 소유주가 가지고 있는 제약조건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집에는 기본적으로 Public utility( 상하수도, 전기선)가 설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그러한 설비는 집주인의 편리함을 주는데 왜 제약조건으로 법에서는 인식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가령 옆집이 우리 집 앞마당을 지나는 전기선과 뒷마당을 통하는 상하수도를 … Continue reading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8편(Land law(우리 집에도 easement가 있을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