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토지법(Land Law) 중에 Caveat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veat의 일반적인 법률해석으로는 ‘소송중지명령’ 즉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 보류한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토지법에서의 Caveat는 한국의 가압류와 매우 유사하므로 ‘법원에서의 압류결정 후 경매처리전의 보류상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한국에서의 가압류로부터의 경매진행과정은 호주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여 언어만 다르지 절차와 결정의 본질적인 진행과정은 일맥상통 한다는 점을 느낍니다. 성문법과 … Continue reading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7편(Land Law (Caveat) ; 부동산 가압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