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137편(호주의 상속법 제 9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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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작성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 미성년인 유언자의 법적인 행위능력, 유언장 작성시 요건, 유언장에서의 유언집행인의 선정, Witness의 법적인 자격요건, 유언장의 취소와 재생, 여러 개의 지역 법이 관여된 유언장과 법원개입에 의한 유언장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에는 유언장의 해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몇 가지 요인들 >

유언장의 기록한 유언자의 주소지가 바뀌어도 유언장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연후 상속재산의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도, 가령 부동산의 매도하여 유류재산이 감소되었을 경우에, 해당 유언장으로 나머지 상속재산을 상속하거나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 외부 증명자료가 유언장에 미치는 영향 >

기본적으로 유언장은 유언장의 내용만을 국한하여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언장의 형식적인 요건의 중시 ( 2 명의 독립된 Witness등)는 유언장의 내용이 객관적이고 유언 집행 시에 있어서 공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예외규정을 두고 유언장의 내용 이외의 외부의 증명자료를 채택하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 Armchair principle이라고 하는데, 유언장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유언자의 평소의 언행 습관을 참조하여 유언자의 모호한 부분을 해석하는데 참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유언자의 의중을 확인하는 원칙인데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상속자를 지칭하는데에 있어서 어느 한 명에 국한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가령 유언장에 아들에게 XX 재산을 상속 한다 라고 유언장에 명기하였으며 아들은 한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혼외정사에 의해 태어난 또 다른 아들이 나타나 상속재산을 주장하였을 때 법원은 이 경우 유언자의 의중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Equivocation이라고 하는데 어느 사람의 지칭이 한명 이상의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세 번째로는 유언자가 평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부채를 청산하고 잔여재산을 상속하느냐 아니면 상속자가 알아서 부채를 떠 안고 상속을 받느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외부자료를 참고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유류재산은 부채를 탕감하고 잔여재산을 처리하는 것이나 그러하지 않을 경우 두 번째의 원칙과 같이 유언자의 의중을 파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Queensland에서는 상기의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단지, 유언장자체로 만을 가지고 원칙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Victoria주에서는 예외규정을 인정하여 법원에서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야 하겠습니다.

< 유언장 내용의 효력발생 일자 >

유언장내용의 효력발생은 유언자가 죽기 바로 직전에 개시가 됩니다. 일반적인 상업용 계약문서는 이해 당사자가 서로 서명을 한 이후에 계약서의 효력을 발생하지만 이와는 다르게 유언장의 해석에 있어서는 유언자의 죽기 직전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는 가령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 후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재산을 취득하여 유류재산을 증감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주에도 유언자에 대한 해석을 연속해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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