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135편 (호주의 상속법 제 7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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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유언장에 대한 작성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 미성년인 유언자의 법적인 행위능력, 유언장 작성시 요건, 유언장에서의 유언집행인의 선정, Witness의 법적인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 에는 유언장의 취소와 재생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과 관련된 이슈들 >

– 결혼과 동시에 취소되는 유언장

혼전에 작성된 유언장은 결혼에 관해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자동 취소 됩니다. 가령 많은 재산을 보유한 미혼남성이 혼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였을 때 결혼을 하더라도 작성된 유언장은 결혼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명시를 한다면 해당 유언장은 자동취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의 남성은 혼인 후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혼에 대비하여 Financial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기의 혼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언장 역시 Financial Agreement와 더불어서 본인의 유고 시 감안이 될 것입니다.

– 이혼이 유언장과 기타 유언에 미치는 영향

이혼과 동시에 혼인 중에 작성된 유언장의 내용은 몇 가지 내용을 제외하고는 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제외 대는 내용으로는 미성년자식에 대한 Guardianship입니다. 이혼한 남녀의 친자일 경우 Natural right가 적용되므로 이혼이 Gurdianship을 무효화 시키지를 않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혼인 중에 약속 받았던 내용을 전적으로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가령 남편과의 결혼생활 중에 작성된 유언장에는 부인에게 재산의 일부를 또한 유언집행인, 재산신탁 인으로 서의 자격이 주어졌고 유언장 이외에 남편은 어떠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을 부인에게 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식이혼이 되었을 때 우선 유언장의 내용에서의 남편의 유고 시 부인의 법적인 위치나 재산상속에 대한 내용은 자동 취소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혼한 상태에서 죽은 남편이 약속한 내용은 유언장과 관계없이 부인이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일 것 입니다. 이 경우 법원에서는 부인이 결혼생활 중 공헌한 부분을 참작합니다.

즉 전업주부일 경우 가정살림을 한 것 등도 좋은 예일 것입니다. 문서로 된 약속 또한 실행력이 있는 청구행위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입니다.

< 유언장의 취소와 재생 >

유언장의 취소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함으로써 전에 작성된 유언장을 자동 취소하는 방법이 있고 공식적인 Statutory Declaration을 통하여 취소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한 작성된 유언장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 물리적으로 심하게 훼손되어 내용을 알 수 없을 경우에도 역시 취소가 됩니다. 유언장의 분실 시에도 내용의 실체가 없으므로 분실 공고 후 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언장의 재생은 유언장의 부록 즉 보충설명서에 의해 일부 내용의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할 점은 유언장의 보충설명서로 재생을 할 경우에도 유언장의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즉 Witness가 두 명이 있어야 하는 등의 전에 설명 드린 형식적인 요건입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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