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134편(호주의 상속법 제 6 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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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주에는 유언장에 대한 작성에 있어서 상속재산의 범위, 미성년인 유언자의 법적인 행위능력, 유언장 작성시 요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연속해서 기타 유언장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언장의 작성>

– 유언장에서의 유언집행인의 선정

유언집행인은 일반적으로 유언장의 내용에 들어가야 할 내용입니다. 유언집행인이 없다면 국가에서 유언집행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 Public Trustee). 유언집행인은 보통 재산신탁인 으로서의 역할도 같이하게 되는데 가령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죽고 미망인과 미성년자인 자녀를 남길 경우가 흔한 경우입니다. 즉 미망인은 죽은 남편의 재산을 집행하는 권한을 가지며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어 재산을 분배하라는 유언장의 명시가 있을 경우 자녀들이 성년에 다달을 때 까지 재산 신탁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것입니다.

유언집행인이 또한 사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유언집행인을 복수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다른 이유에서의 복수의 유언집행인 제도는 일종의 상방간의 확인의 목적도 있습니다. 상기의 경우에서 미망인이 또 사망하여 유언집행인과 재산신탁의 권한을 5명의 자녀 중 1명에게 부여할 경우 부여 받은 자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상속과 관련된 소송이 잠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재산 신탁인의 권한은 어떠한 경우 막강하여 재산의 임의처분, 이익의 시현, 신탁수혜자에게 분배하는 등을 실행할 수 있으므로 유고 재산이 매우 많을 경우 또한 자녀나 기타 상속인간의 갈등이 내재되어 있을 경우 유언장의 정확한 명시는 매우 중요시 됩니다. 간혹 재벌가의 상속인간의 재산싸움이 매체를 통하여 전달이 되는데 기업과 관련된 상속은 더욱 복잡한 양상을 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호주의 상속 법에 있어서 일반인도 보통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보편화 되어있으나 한국은 그러하지 않으며 유언장 없는 상속절차를 많이 진행하는 경우 해결되지 못하는 많은 갈등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작성된 유언장은 유고 후 상속인간의 갈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예방책이 될 것입니다.

– Witnesses의 법적인 자격요건

앞서 말씀드린바 Witness는 2명이 유언장에 필요로 하는데 맹인의 경우는 Witness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습니다. 법적인 자격요건은 상속법은 “호주의 민사소송법에서 적법한 사람으로” 명시가 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성년으로서 정신적인 결함이나 유언장의 내용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유언장은 물론 어려운 영어로 표현되므로 보충적인 통역인이 있을 경우 비록 영어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법한 자격이 Witness로서 주어지게 됩니다.

특기할 사항은 유언장에 명시된 유언집행인이나 상속인, 배우자 등은 Witness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Witness는 공정하게 확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유언장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은 이해의 상충 ( Conflict of Interest)라는 측면에서 Witness에서 제외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Witness는 유언장에 명시되지 않는 한 유언자로부터 금품의 수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인, 재산신탁인에 관한 봉급이 명시되며 기타 유언장에 관련된 일을 하는 변호사나 Conveyancer에 전문수수료는 적법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업무범위를 벗어나 Witness가 지나친 금품을 받는다면 무효의 여지가 있습니다.

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이유는 가령 치매의 할머니가 3 캐럿의 다이아몬드의 반지를 단지 Witness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판단능력이 약한 할머니의 경우 금품의 가치를 이해못할 수가 있고 또한 Witness도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보아도 이해가 가는 범위내에서 적당한 금품을 받았다면 또한 유언장에 있는 상속인이 인정한 금품의 수수는 무효화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금품을 받은 통역하는 사람도 비슷한 Rule이 적용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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