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111편(Property Law; 호주에서의 사업 마지막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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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 호주에서의 사업1편에서는 호주의 법체계와 법원의 구조에 대하여, 2편에서는 법인 중 에서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Pty Ltd의 법인의 본질, 설립절차에 대하여, 제 3편에서는 Partnership, Joint venture 와 Trust에 대하여 , 제 4편에서는 호주에서의 규제되는 Business Rule에서 FIRB, 외국환 관리, 투자의 형태, 각종세금에 대하여, 제 5편에서는 공정거래법 제 6 편에서는 지적재산권, 고용관련법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주에는 환경법, 이민법과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의 자유를 끝으로 호주에서의 사업 편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 환경법>
호주의 환경법은 3단계의 규제 System을 가지고 있으며 우선 연방법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개발업자를 관여합니다. 즉 국가의 유적지, 환경보호지역, Wetland등은 지역을 넘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환경의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개발은 연방에서 규제할 수 있습니다.

호주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매우 보수적이므로 부동산 개발모법은 환경법과 상호작용하며 개발업자의 무분별한 개발을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부동산에 관련된 상위법들은 생태보호, 인간과 자연의 조화, 자연보존의 철학은 물론 인간사회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 복지의 철학들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호주는 특히 환경보존에 보수적인 나라입니다. 어느 한 쇼핑몰 개발업자는 개발지에 서식하는 ‘Giant Burrowing’ 개구리 일가족 때문에 개발을 포기하고 도산한 경우도 있습니다.

< 부동산 개발법>
부동산 개발은 지방정부 (City council)로 부터의 개발승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형의 부동산 개발은 반드시 조건 (Condition)이 붙게 되는데 이 조건은 해당 부동산 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고자 지방정부에서 강제하는 조건입니다.

예를 들면 대가구단지가 형성되면서 야기되는 교통 혼잡을 막고자 도로확충을 개발업자에게 부담토록 하거나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위해 시민공원의 조성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한국의 분당신도시가 개발될 때 시공업체에서 탄천공원도로에 우레탄을 깔아 공여하는 것들이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개발에는 어떠한 것들을 법에서 정의하고 있을까요? 예를 들어 숲속으로 이뤄진 한 필지의 땅을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우선적으로 Operational work( 일종의 기초 작업)에 관련된 개발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숲을 벌목시키는 Vegetation Clearing, 땅을 고르기 위한 Excavating, Filling, Landscaping 사회간접자본 확충 ( Infrastructure) 등이 그러한 기초 작업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택지분할신청을 해야 하고 수순으로 상하수도 공사에 대한 개발승인을 해야 할것입니다. 이 경우 시청의 Engineering Team이 승인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상하수도 공사는 지반의 침식등 환경요인과 범람 등의 자연재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개발승인이후 에는 가장 핵심이랄 수 있는 Building work(B.W)나 Material Change of Use (MCU)가 기다립니다. 이 경우 건물 설계업자가 큰 공사일 경우에는 Project Manager가 개발업자를 대행하여 개발승인을 얻기도 하는데 고층의 겨우 지역의 발전과 조화하여 고도제한의 제재가 있고 주거지역으로 규정된 Area에서는 상업건물의 신축을 규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발승인(D.A)가 나와 있다는 말은 단순히 한 공정의 승인이 났다는 것 보다는 건물이 들어설 수 있도록 모든 기초공사는 물론 설계에 따른 공사승인이 모두 났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보수적이고 안전한 이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공정이라도 삐꺽하게 되면 모든 승인은 무위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이민법>
사업을 목적으로 호주에 방문할 경우에는 보통 6주의 짧은 기간에 특정한 업무를 한정하는 Visa를 이민성에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특별하고 긴급한 상황하에서의 “not ongoing”에 대한 즉 계속적인 사업체류가 아닌 단발성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Visa는 일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나 이와 대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체류기간이 3개월에서 4년 정도의 긴 기간을 요할 경우에는 457 Business Visa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이 Visa는 기간중 일을 할 수 있으며 자유로히 해외를 왕래할 수 있으며 또한 가족을 불려 들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사업을 하다가 호주에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가 빈번한데 이 경우에는 나이, 영어점수, 고용관계 등의 평가요소를 감안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별도의 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정보의 자유>
개인 정보보호법은 인터넷의 발달과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경제적인 손실과 피해를 막기위한 법안입니다. 한국의 I.T업체들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관심있게 보아야 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자유 ( Freedom of information )법이 있는데 이 법안은 개인은 정부의 허용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입니다. 호주의 정부 Site는 다양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Site는 정보의 자유법에 기초하여 정보를 일반대중에게 제공하고 궁금증을 풀어 줍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관리하는 중요한 정보는 국가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면 공개를 제한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회에 걸쳐서 호주에서의 사업편을 설명드렸습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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