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110편(호주에서의 사업 6 편; Business Rule )-

0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지난 법률칼럼에서 호주에서의 사업1편에서는 호주의 법체계와 법원의 구조에 대하여, 2편에서는 법인 중 에서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Pty Ltd의 법인의 본질, 설립절차에 대하여, 제 3편에서는 Partnership, Joint venture 와 Trust에 대하여 , 제 4편에서는 호주에서의 규제되는 Business Rule에서 FIRB, 외국환 관리, 투자의 형태, 각종세금에 대하여, 제 5편에서는 공정거래법 이번 주에는 호주에서의 제 6 편으로서 지적재산권, 고용관련법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지적재산권>

호주의 지적재산권관련 법안은 국제조약, Tariff,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영향을 받으며 Copy Right Act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선 Copy right에 대하여 살펴보면, Copy right란 재생산, 발행, 연출, 통신 등에 독점적인 권리를 말하며 매우 광범위한 산업에 적용이 됩니다. Copy right는 발명자가 사후 70년까지 자동으로 존재하는 권리이므로 큰 권리일 경우에는 상속하고 등록을 통하여 영속할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호주는 국제적으로 다양한 조약을 통하여 상호 Copy right 를 보호하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internet 세대 이후에는 Copy right의 보호를 위하여,
Copy right의 주인을 위하여 승인되지 않은 상태의 지적재산목적물을 활용한 통신, internet service와 관련된 software 제조업자의 무분별한 상품도용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1. 독점권
표준적인 독점권은 특정 발명품에 대하여 20년간의 권한을 부여합니다. Patent는 표준독점권( standard patent)과 혁신적인 독점권 ( innovation patent) 으로 나누어 지며 발명품은 반드시 그의 특성을 기술하여 독점권이 필요한 발명품인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2. Trade 이름 과 상표
지난주에 소개해 드린 공정거래법과 연관이 많은 것으로 nike를 nice로 도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품권은 logo, sound, smell, colour and shape를 통하여 다른 품질과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 입니다. 호주는 국제적인 규격에 따르고 있으며 그에 규격에 맞추어서 Good will을 보호하려면 등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3. Domain name
Domain name역시 Good will을 형성하는 데에 Trade이름과 상표와 연관하여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4. 디자인의 등록
호주는 Design Act를 통하여 창조적인 Design에 대하여 등록을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통 의류 및 제화등이 이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자동차나 전자 제품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 고용관련법>

호주의 고용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Fair Work Act ( 연방법)에 의하여 고용조건에 대한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임금, 근로시간, 연차휴가, 안식년 휴가, 병과 등의 기준은 National Standard를 반드시 따라야 할 것입니다.

1. Award 와 고용계약
최소임금, 근무시간, 시간외 근무수당, 벌과금, 분쟁시 합의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종업원이 집합적으로 고용주와 협상을 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봉 $ 100,000의 경우는 고용주는 2010년 1월 1일부터 National Standard를 따를 필요는 없고 개별적인 상호 협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사업인수시 고용관련 점검
기존의 사업을 인수시에는 반드시 사업판매자의 고용관련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판매자가 종업원의 Award를 정산하고 깨끗한 상황에서 기존 사업을 새로운 사업자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만일 종업원의 조건을 그대로 승계한다면 관련된 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 강제연금보험
Superannuation은 연봉의 9%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용주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가입하여 매달 불입해야 하는 법에서 강제하는 연금보험입니다.

4. 근무환경
고용주는 적절한 근무환경의 유지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에 의해 처리가 되지만 ( Workers Compensation)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고용주가 개인적인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임원의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으므로 주의 해야 할 부분입니다.

5. 고용의 평등
호주는 성별, 인종, 장애, 종교의 차별을 고용에 있어서 규제합니다. 그러므로 호주에서 능력이나 다른 적성을 통해 종업원을 선발하거나 승진을 발표하지 상기의 차별적인 항목을 가지고는 승진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밖에 부당해고 불공정 고용계약서 등은 고용주가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10년 1월 1일 부터는 퇴직금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므로 ( 예외는 있음) 종업원 해고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음주는 호주의 환경법, 이민법, 개인 사생활 보호법을 소개해 드리고 호주에서의 사업편을 마무리 할까 합니다.

Disclaimer: 상기 내용은 어디까지나 현재의 관련법률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판례의 경우는 해당되는 개별 적인 상황에 의한 것이므로 독자의 상황을 적용하여 자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상기 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이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변호사 이계원

© 2012 Southport Lawyers Blog. All rights reserved.
site by M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