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가끔 T.V에서 이웃 간에 마찰에 관한 보도를 하곤 합니다. 보통 지나친 소음,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이웃과 반목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라는 이슈를 가지고 법원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Private nuisance는 개인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적 불법방해(Private … Continue reading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3편(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