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May, 2012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2회 ( 민사소송 3 편 –  Claim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2회 ( 민사소송 3 편 – Claim )

지난 주에 이어서 민사소송의 개시방법을 Claim, Application, Appeal to leave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Claim> Claim은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 접수되어야 합니다. Claim에는 원고가 법원으로 부터 구하는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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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1회 ( 민사소송 2 편 –  소송의 개시)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1회 ( 민사소송 2 편 – 소송의 개시)

퀸즈랜드에서의 민사소송법은 Uniform Civil Procedural Rule 1999 ( UCPR)이라고 하며 Magistrate Court, District Court  그리고 Supreme Court의 민사소송 절차를 규율합니다.   본 민사소송법규의 주된 목적은 패소한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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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0회 ( 민사소송 1 편 –  ADR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0회 ( 민사소송 1 편 – ADR )

안녕하세요 ? 이번주 부터는 민사소송에 대해 장기연재를 할 까 합니다. 소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해야 할 부분이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경우의 필요악으로 쓰이는 제도입니다. 흔히 회자되는 말 가운데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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