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October, 2010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3편(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3편(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 –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가끔 T.V에서 이웃 간에 마찰에 관한 보도를 하곤 합니다. 보통 지나친 소음,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이웃과 반목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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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 2편 ( Property ; 부동산 매매 시에는 침착하게…)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 2편 ( Property ; 부동산 매매 시에는 침착하게…) –

이번 주는 주택을 cooling-off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퀸스랜드 에서 주택구입시 계약 후 계약당일을 포함한 5 business days 안에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 법( Property Agent Motor Dealer Act )은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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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이야기 제 1 편 – Property ; 도둑의 권리 행사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이야기 제 1 편 – Property ; 도둑의 권리 행사 –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vision 잡지의 생활법률 칼럼을 맡게 된 이계원입니다. 우리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거의 대부분 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일들도 원인을 살펴보면 이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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