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3편(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 –
Posted by admin on October 31, 2010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가끔 T.V에서 이웃 간에 마찰에 관한 보도를 하곤 합니다. 보통 지나친 소음,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이웃과 반목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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