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영미법을 불문법으로 (Common law system ), 대륙법은 성문법으로(Civil law system) 알고 있으며 그것은...

이번 주는 사업체 매매 시의 권리금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도 사업체 매매 시 재고 및 시설과 같이 ‘자산’으로 인식되므로 사업체 매매 시 별도의 가격협정이 매도자와 매입자간에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을...

이번 주는 Lease 계약에서의 Option에 대한 것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Option은 일종의 Head lease 기간만료 후 세입자의 권리로써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선택권을 의미합니다( 예 3 by 3 ). Option의 행사는...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부동산 권리에 관련된 “상반된 이해관계” 라는 주제를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흔히 정치에 관련된 보도에서 한 정당은 어떠한 것을 누가 했다고 하고 다른 한 정당은 안했다고 주장하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호주의 법체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의 가장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그럼 그에 준하는 호주 헌법은 무었일까요? Constitutional Law일 것입니다. 호주헌법은 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