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October, 2010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8편(비밀보장; Confidentiality )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8편(비밀보장; Confidentiality ) –

이번 주는 Confidentiality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산업기밀 정보 해외 유출”이라는 기사 등을 접하실 때가 있을 것 입니다. 특히 자원이 부족하고 I.T 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한 한국에서는 최첨단기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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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47편( Lease 계약전의 문서들…)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47편( Lease 계약전의 문서들…) –

Lease의 본 계약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통 임차인의 계약과 실행의 의지를 확인하고자 건물주 입장에서 받아내는 문서를 ‘Letter of Intent’라는 형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관행상 그러한 종류의 문서들은 건물주입장에서 두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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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6편(상업리스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6편(상업리스에서의 부동산 중개업자의 역할) –

대부분의 상업리스에 있어 건물주와 임차인간의 negotiation은 가장먼저 일어나는 절차상의 수순일 것입니다. 최종적인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양자간 offer…counter offer…등의 가격및 조건의 절충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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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45편(소매점포임차의 ‘ Ratchet Clause’ )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 45편(소매점포임차의 ‘ Ratchet Clause’ ) –

호주의 대부분의 주에서의 Lease 관련법은 소매점포일 경우 최소 5년의 임차기간을 Option기간을 포함하여 보장해주나, Queensland 의 관련법에서는 최소의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므로써 임차인이 불리하다 하겠습니다. 단지 Retail Shop L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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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4편( Chinese wall ; 만리장성 )-

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4편( Chinese wall ; 만리장성 )-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계신 만리장성은 중국의 진시황이 북방민족의 남하를 방지하고자 축성한 지구에서 손꼽히는 유적입니다. 그러한 Chinese wall 이 기업 활동 및 법조계에서 고객의 “이해상충을 방지하는 정보의 벽”이라는 개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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