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계약법에 있어서 계약위반등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대응방안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medies하면 병원에서 환자에게 치료한다는 의미로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법률용어에 있어서는 손실에 대한 대응방안이라고...

이번 주는 주택을 수리하거나 Renovation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분쟁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교민 중에서는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므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BSA (건축서비스 당국)은 건축업자 에 대한 민원에...

보통 Lease에서는 해당 점포의 허용내용을 제한 함으로서 주위의 상권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가령 Boutique매장이 있는 건물에서는 Fashion 계통의 액세서리나 의류등을 취급하는 점포를 들여 조화와 Synergy 효과를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 도심의 지하철주변에서 흔히 “급전대출”이라는 명함을 나눠주는 사람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싼 이자를 신속하게 대출”이라는 문구도 물론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채대부업자는 제도금융권에서 담보력이나 신용이...

이번 주는 Stamp duty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통 집이나 자동차를 살 경우 Stamp duty를 정부에 지불하신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Stamp duty를 낼 경우에는 크게 과세대상의 거래(이하 Transfer duty)가 일어날 경우, Mortgage가 발생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