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허위진술 (misrepresentation)에 대한 실질적인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답변 실제사례에 있어서는 어떤 부부가 집 (Unit )을 구매하게 되어는 데 특정 주차공간이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으나 그 주차공간은 옆집의 소유로...

질문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에도 있어서 규제하는 것 같은데 호주에도 공정거래법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답변   퀸즈랜드의 공정거래법은 Trading Practice Act (Qld)1974 허위진술 ( misrepresentation) 불공정거래 (unconscionability)   퀸즈랜드의...

질문 그렇다면 법원에서 우발적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판단하냐요 ?   답변   법원의 우발범죄에 대한 판단실험 방법 적절한 대응 ( Proportionate reaction ) 부적절한 대응 ( Disproportionate reaction )   먼저 법원은 그 범죄의 원인을...

질문 ‘욱하는 성질’이라.. 주제가 재미있는데요, 그렇네요, 정말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네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욱하는 성질에 의해 생기는 범죄행위는 뉴스에서 접할수 있는...

질문 의도하진 않았지만 타인에게 큰 상해나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법적으로 설명해야 하나요?   답변 의도하지 않는 불법행위들 생활에서 부주의에 의한 과실 스포츠 경기중 과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