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상에서 우리는 “Joint venture”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Joint venture의 실체에 대해 ‘바로이것이라고’ 간결하게 정의할 수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이나 Income Tax Assessment...

우리는 종종 명예훼손죄로 고발하겠다는 말을 T.V 드라마는 물론 현실에서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심한면박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당해 그러한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이 복잡한 세상에서...

이번 주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호주에서 1970년 초까지만 해도 법적인 성년의 나이를 만 21세로 규정했지만 그 이후에 거의 모든 법은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습디다. 만 18세 이전의 미성년자라도...

이번 주는 교통상해에 대한 법률관련 상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 Motor Accident Insurance Act 1994 은 주로 교통상해의 신속한 처리, 보험회사와의 업무협조 및 보상 등을 목적으로 준비된 법안입니다. 특히 이 법안은 대물보상에...

이번 주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흔히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해를 못할 수 있는 법체계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영미법을 불문법으로 (Common law system ), 대륙법은 성문법으로(Civil law system) 알고 있으며 그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