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는 Duty of care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골프장에서의 안전관리 철저…, 집안에서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그러한 주의 의무소홀은 보통 신체적인 피해나 보상에 관한...

이번 주는 소액채권청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채권소송은 $ 7,500이하의 채권액에 대하여 Magistrate Court (하급심)에서 간단한 절차에 의해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돈을 빌려주었는데 안 갚을 경우, 지불정지수표를...

이번 주는 법인격과 법인의 기업활동에 있어 책임소재에 대하여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격은 법인등록과 동시에 독립된 법적인 주체로 존재하게 되며 자연인과 같이 법률행위를 합니다. 물론 자연인과 같이 말하고 숨쉬는...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호주에서 나대지 구입 시 유의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의 복잡한 대도시에서는 부동산 개발이 거의 이루어져서 나대지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부동산개발을 한다면 기존의 건축물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는...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도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한인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비즈니스 매매에 대하여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비즈니스 매매의 계약서는 REIQ 의 Business Contract를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