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는 임원의 역할에서의 성격과 특징에 따라 분류하는 것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은 크게 상시 임원회에서 Day to day operation에 참여하여 상근임원 (Executive Director)와 비상근임원 (Non-Executive Director)로 나뉠 수 있습니다. 비상근임원은...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계원입니다. 이번 주는 법인체와 거래했을 때 청구를 했으나 지급거부를 당했을 때의 경우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쉬운 예를 들면 건설공사중 하도급업체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하여 Invoice를 발행했을 경우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경우 Subject to finance절을 특약사항에 넣는 경우가 매우 흔합니다. 이번 주는 계약에 있어 중요한 특약사항중 하나인 Subject to finance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Subject to finance란 특별한 계약서상의 조건중의 하나로 만일...

지난 법률칼럼에 설명 드린 개인파산은 Bankruptcy 신청을 통하여 파산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재산관재인의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와는 차별적으로 기업은 파산할 경우 Bankruptcy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기업 법에서의...

이번 주는 비즈니스 매매에서 매우 중요한 Due diligence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ue diligence는 사업체를 인수하는 이해당사자가 계약 후 Due diligence기간 중 사전 실사를 통하여 계약을 계속할 것인가 중도하고 계약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