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6회 ( 민사소송 7 편 Parti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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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지난주에 연속해서 소송당사자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소송당사자의 변동>

 

민사소송중에 소송당사자를 추가 하려면 법원에 이에 대한 설명이 뒷받침된 Applica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가되는 진술내용은 사건에 연관이 있다는 내용과 이해관계의 존재입니다. 법원에 접수한 서류는 모든 민사소송 당사자에 송달해야 합니다.

<!..more..>

만일 민사소송개시전에 어느 상대방이 사망했다고 해도 민사소송에 관한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피고가 사망시 그를 대표하는 자를 상대로 혹은 피고의 유류재산을 상대로 한다면 ‘Estate of [피고이름] deceased’로 명기하여소송을  계속 진행 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민사소송중에 피고가 사망하거나 개인파산 혹은 법률행위능력의 상실( 가령 교통상해로 영구장해가 됨)의 경우 법원에서는 피고의 보험회사나 신탁인 혹은 그를 대표하는자에게 통보하여 민사소송을 계속 진행시킬수가 있습니다.

 

원고의 소송진행중 사망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원에서 지정해준 시간안에서 사망한자를 대리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법원에 대체신청을 해야합니다.

 

원고가 많은 Class of Action의 경우에는 법원의 신청을 통해 대표성을 가진 1인이나 혹은 여려명이 민사소송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진행중 대표집단의 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역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법원신청을 통해서 소송당사자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대표성을 가진 집단이 소송에 패소할 경우 각기 개인은 법원명령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 Partnership 대한 소송>

 

Partnership에 대한 소송에 있어 법원에서 특별히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Partner개인 이름을 허용하지 않고 Partnership 의 상호명을  사용해야 합니다. Partnership의 경우에는 Partner가 경우에 따라서는 수십명이 될수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Partnership에 연관된 민사소송에 관여없는 Partner는 본인의 권리에 침해를 받지 않으려면 피소를 당한경우 이에 관련없음을 법원에 신청하여서 재판의 결과에 무관하게 면책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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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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