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5회 ( 민사소송 6 편 사건의 병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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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에는 사건의 병합그리고 소송당사자의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Jointly and severally entitled and liable >

 

만일 원고가 둘이상이고 피고를 대상으로 청구하는 것이 공동의 권리가 있는 있는 상황 이라면 원고들은 반드시 소송당사자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책임있는자가 둘이상이고 그들이 공동  책임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되는 두명이 피고가 소송당사자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명의 피고가 판결을 당해 청구하는 전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피고는 다른 책임이 있는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경우에는 계약서에 책임이 있는 자가 두명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두명의 피고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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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File변동 >

 

법원에서는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만일 두개의 소송이 진행이 되는데 같은 사건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두개의 소송을 병합하는 명령을 내릴수가 있습니다.이와는 상반되게 한개의 소송에서 별개의 소송원인이 있을 경우 이를 분리해서 다른 사건file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경우에는분리된 사건중에 하나가 다른 사건이 판결이 날때까지 소송의 잠시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Case Management 라고합니다.

 

< 소송당사자의 변동>

소송당사자들은 사건의 내용에 따라 추가또는법원명령에 따라 제외 되기도 합니다.  가령 교통사고가 났는데 소송이 진행중에 제 3자가 교통사고원인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는 추가로 소송당사자에 참여 시킬수가 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는 소송당사자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면 제외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또한 소송당사자를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초과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을 제외하고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1) 부동산의 권리에 있어서 교체되거나 추가되는 소송당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경우 권리행사가 어려울 경우; (2) 소송개시당시에 소송당사자를 잘못 선택할 것을 입증할 경우;(3) 원고가 임원이나 주주로 있는 회사의 추가;(4) 개별책임이 아닌 합동책임일 경우에 판결후 권리행사가 어려울 경우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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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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