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202회 ( 민사소송 3 편 – Cla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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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에 이어서 민사소송의 개시방법을 Claim, Application, Appeal to leave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 Claim>

Claim은 법원에서 정한 양식에 의해 접수되어야 합니다. Claim에는 원고가 법원으로 부터 구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명기하고 자세한 내용은 Statement of Claim을 첨부해서 법원접수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송달시 개인송달 (Personal Service)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교통상해, 인신상해에 관해서는 개인송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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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im에는 피고가 언제까지 답변과 반소를 접수해야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명기해야 하고 만일 정해진 시간안에 답변을 하지 못하면 Claim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난다는 점도 명기해야 할 것입니다.

 

Claim을 접수하면 1년간 유효하며 매년 법원 등기관에게 연장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장신청을 할 경우에는 연장신청의 사유를 설명해야 하며 특히 5번째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락을 받아 Seal 을 해야만 합니다. 이는 상사의 Limitation 즉 유효기간이 6년이기 때문입니다.

 

< Application>

 

Application역시 Claim과 같이 지정된 법원 양식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며 첨부서류로는 Application을 신청하는 변호사 나 원고등이 Affidavit를 작성하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Application은 Hearing 시 결정될 수 있는 약식 재판이므로 Black and White성격이 짚습니다. 따라서 Application을 법률조항에 의거해서 신청한다면 해당 조항을 명기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Application은 법원의 Hearing time 최소한 3일 전에 피고에게 송달해야 하며 만일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의 재량에 의해 Application가 파기 될수 있습니다 혹은 대체안으로 원고가 Undertaking 을 통해 법원에서 요구하는 보증을 해야 합니다. Affidavit 역시 최소한 3일 전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Application은 Claim과는 다르게 답변서를 정해진 시일내에 접수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Hearing 당일에 Oral Application을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Respondent가 정해진 기일내에 접수의무는 없으나 필요하면 서류를 Hearing 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주에는 Adjournment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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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변호사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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