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6편 ; (Torts ( 불법행위) ; 골프장에서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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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한주도 유익하게 보내셨는지요. 요번 주는 골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골프장에서의 골퍼들은 주의의무( Duty of care)를 준수해야하는 책임이 있고 골프장역시 골퍼들이 안전한 상태에서의 Play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화창한날 초보자가 골프장에서 티샷을 했습니다. 자신의 거리를 정확히 모르는데 그 티샷은 매우 잘 맞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앞쪽에서 둔탁 음과 함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공이 상대방 왼쪽 두개골부위를 강타하여 피해자는 뇌사상태에 빠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피해자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의사로써 앞날이 창창한 젊은이라고 가정해봅니다.

우선적으로 법원은 그 행위가 의도적(intentional)이었다면 범죄행위(guilty mind)로 간주하여 그 행위를 폭행 (battery) 혹은 심하게는 살인미수(attempt to murder)로 규정할 수도 있으나 초보자에 의한 실수로 밝혀진다면 민사에 의해 부주의 과실(negligence)을 가지고 법원에서 다툴 것입니다. 그러면 상기 피해자는 과연 얼마나 청구할까요? 보통의 경우 기대이익 (expectation interest)에 근거한 산출금액이 될 것이며. 피해자의 나이, 현재수입, 의료비용 등이 고려되니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피해자는 골프장측은 물론 가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경우 피고들은 ( multi-dependants) 같은 사건에 함께 소송에 임하지만 다른 이유와 책임의 한계로 결과가 각자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필자의 호주판례 연구에 의하면 책임을 공동으로(apportionment) 지우지 않고 골프장은 면책하고 직접적으로 가해한 초보자가 전적인 책임을 질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골프장에서 친 볼이 누가 친 볼인 줄을 모르고 골프장 밖의 행인에 강타했다면 거리조절을 잘못한 필드설계를 한 골프장이 책임을 지고 보험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부주의 과실 (negligence)에 대한 결정은 법원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거치게 되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실험이 이성적인 예측(‘reasonable foreseeability’)실험인데 해당 가해자의 부주의함과 무모함 (recklessness)이 입증 된다면 피해자가 뇌사에 빠졌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T.V에서 Rugby 선수들이 치열하게 신체접촉을 하고 심하게는 드잡이(grappling)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경기특성상 Rugby같은 경우 Court의 일종인 전문 Tribunal에서 Case들을 다루는데 Rule의 한계와 신체접촉의 범위 등이 다른 스포츠와 다르므로 별도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격투기는 그 자체가 타격으로 상대방을 실신시키는 것이 목적인데 그 자체가 범죄행위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격투 무대들인 Pride 나 U.F.C 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선수 간에 사전 타격범위에 대한 합의는 물론이고 대회기구는 유관기관에 선수생명에 관한 의료보고 등의 전문가의 의견서를 정기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즐기십니까? 운동을 하시기전 각자의 스포츠에 내포된 특성과 주의의무를 한번쯤은 생각하고 Play를 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관리는 물론 잠재위험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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