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5편( contract ( 계약법) ;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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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계약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의 구성요소는 제의 (offer) 와 수락(acceptance) 이며 그러한 기본구성요소들이 충족되면 계약의 성립 (formation of contract)을 의미 합니다.

어느 날 철수가 순이 에게 내일 영화구경 가자고 제의했습니다. 순이는 혼쾌히 그 자리에서 수락했으나 당일에는 나오지도 않았고 더욱이 그 시간에 자신의 연적인 종팔이 와 등산을 갔다고 가정해 봅니다. 철수는 영화구경을 가기위해 표를 예매하였고 차비를 들여 약속시간에 한 시간이나 기다렸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계약법에서 다룰 수 있나요? 더욱이 철수는 이 경우 계약위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계약의 원칙에 의거하면 순이가 수락한 당시 계약은 성립됐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구두계약도 계약이므로 법적구속력 (binding) 과 실행력 (enforceable)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철수가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증빙으로 남기지 않는 한 그 실행력은 의문에 남게 되고 법적 구속력을 약화한 채 철수는 손해배상청구를 포기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들의 실생활에서는 데이트약속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상기 경우와 같은 일들은 여러분들은 간접적으로나 직접적으로 경험했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사업상과 사업상이 아닌 ( 철수 사례)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상에 있어서도 친목과 인간관계 에 입각해서 구두로 일을 처리했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낭패를 보는 수가 허다합니다. 구두계약은 인간의 기억력의 한계와 상대방의 부인 ( repudiation)으로 쉽게 붕괴 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특히 부동산 관련된 계약 은 반드시 문서화 하라고 강조 합니다 ( 물권법 (Property Law Act) 59조). 그러한 법제화의 목적은 법원에서 구두계약의 효력을 증명하는 데 드는 비용과 수고를 덜기 위함 일 것입니다. 그러나 문서화요건이 갖추어 지지 않았으나 원고가 억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법원은 형법법 (equity)에 의거 그간의 정황으로 구두계약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상업용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옵션만기연장을 약속받고 건물을 세입자의 요구에 맞추어 증축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옵션연장은 구두계약이었고 세입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중축된 임대건물은 기존세입자에 구색에 맞춤한 것으로 다른 세입자를 들이기가 매우 힘든 경우가 발생되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공정거래법에 의거 허위사실표현 (Trade and Practice Act 52조 ;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 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증축은 세입자의 약속에 의해 실행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철수의 사례와는 다르게 증축된 설계도면 및 그간의 간담회 내용 등이 적법한 증빙으로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계약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입각하여 법원의 개입 없이 민간인 당사자 간의 의도에 의한 합의( meeting of mind)입니다. 특별한 양식이 아니어도 양자 간의 의도가 뚜렷하고 서명이 되어있으면 그 문서는 계약서로 간주 될 것입니다. 단, 계약내용이 반사회적이고 불법인 것은 근본적으로 무효화 됩니다(살인교사에 관련된 계약 등). 문서화하고 기록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는 첨병이 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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