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제4편( Tort ( 불법행위) ; 집안에 위험한 물건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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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한주도 유익하게 보내셨는지요. 요번 주는 우리생활주변에서 성립될 수 있는 주의의무 (‘Duty of car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집주인이 손님을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손님은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바닥이 미끄러워서 넘어졌는데 설상가상으로 옆에 방치해둔 샤워 부츠의 깨진 유리모서리에 찔려 크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경우에 누구의 책임을 물수 있는가요? 정황에 따라 답은 다양해 질수 있으나 집 주인이 부주의 과실 (negligent )이 입증 된다면 집주인은 불법행위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한 비슷한 Case는 필자의 호주 판례의 리서치에 의하면 집안에 감전위험이 내포된 전선, 수도 가스의 배관공사 과 상하수도공사 에 수반된 사고로 인해 집주인이 책임을 물게 된바가 있습니다. 특히 빈번히 발생되는 수영장에서의 유아 사망은 퀸스랜드 지방정부에서 Pool fencing laws를 입법화 하여 집주인에게는 Fence가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웃의 아이가 Fence 없는 수영장에 놀러와서 익사하면 입증에 대한 절차 없이 바로 책임 ( Liability)을 지게 됩니다.

그러면 왜 집주인은 책임을 묻게 되는가요? 집주인은 손님이 오게 되면 집주인으로서의 주의 의무가 ( Duty of care )가 발생됩니다. 즉,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집주인과 손님은 법적인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한 주의의무(Duty of care)를 확대해석한 대원칙은 영국의 위대한 판사 Denning 이 1932년에 성립한 것입니다. 영국의 한 주부(Mrs Donoghue)가 Ginger beer를 사서 마시던 중 병 바닥에 달팽이가 나와 정신쇼크로( nerve shock) 인하여 발생된 후유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바가 있습니다. 당시의 피고인 제조업자의 반론은 최종소비자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Mrs Donoghue와 없으므로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British House of Lord는 주의 의무태만 ( Negligence)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는 꼭 계약관계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상기의 Case들과 같은 경우에도 법적이해관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연발생적인 주의의무는 집주인과 손님관계 말고라도 우리들은 흔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차에 태워 준다든지, 물건을 파는 경우, 집에 사나운 개가 있을 때나, 학교에서 학생들을 보호 관리 할 경우들 일 것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잘못도 인정이 된다면 가해자는 상방과실 ( contributory negligence) 로 책임을 경감할 수 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철저히 지킨다면 상대방은 청구행위 ( Claim) 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기본적인 주의 의무의 준칙은 법의 강제성을 떠나서 인간관계를 아름답고 예의바르게 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법원에서 태만 (‘negligence’)이라는 논제를 가지고 다투는 일들을 줄이게 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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