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계원의 생활법률 – 제3편(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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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한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가끔 T.V에서 이웃 간에 마찰에 관한 보도를 하곤 합니다. 보통 지나친 소음, 조망권, 일조권의 침해 등 다양한 이유 등으로 이웃과 반목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적 불법방해 ( Private nuisance) 라는 이슈를 가지고 법원에서 다투기도 합니다. Private nuisance는 개인의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추구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적 불법방해(Private nuisance)는 공적 불법방해(Public nuisance)와 그 피해 대상자가 특정한 개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라는 점에서 사적 불법방해와 대별되며 공공의 이익침해를 주요 논제로 삼습니다. 여고학교 근처에 배회하는 바바리 맨 등이 바로 극단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앞집에서 담을 세워 여러분의 집으로부터의 경치 좋은 풍광을 가로막고, 따스한 햇살의 즐거움을 침해했다고 가정해봅니다. 설상가상으로 담벼락으로부터 오는 역광이 반사되어 집안의 온도를 높이고 그 빛이 눈을 피곤하게 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우선적으로 알아볼 것은 관할 시청 (City Council)에 해당 건축물에 대한 승인여부( development consent)를 알아보고 불법건축물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왜 그러한 건축물이 세워졌는지 승인조건(Condition)을 조사해야합니다. 이러한 경우 종종 공무원이 부주의하게 처리한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시청이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인이 철회될 경우 피해자는 법원으로부터 건축물 해체 (demolition order)명령을 받아 피해를 해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 상황에선 피해가 다른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사적불법방해(Private nuisance)라는 이슈를 가지고 피해보상(damage)을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피해자는 집안의 온도의 변화, 일조권과 풍치건 침해로 인한 부동산 가치의 하락 등을 증빙으로 삼아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완공되기 전에도 그 피해가 심각하다면 법원에 공사중지명령( Injunction)을 신청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좋은 선택일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소송은 시간을 많이 요하기 때문에 판결 전 까지 의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방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비록 보상을 받더라도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상당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안 일어나길 바라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반대의 입장에서 담벼락을 세워야 할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기의 복잡한 분쟁을 피하려면 시청승인 절차가 적법하고 조건 (D.A condition)을 철저히 준수하면 비록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해도 우의를 점하게 될 것입니다.

Disclaimer: 상기내용에 대하여 어떠한 법률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자료제공; 이 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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